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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어업총조사 안내를 받았지만, “바빠서 참여 못 했는데 불이익이 있나?”, “안 하면 벌금 나오나?”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농림어업총조사는 왜 참여를 권장할까?
농림어업총조사는 농촌·어촌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. 실제 농가·임가·어가가 얼마인지, 어떤 작물·축산·어업이 이루어지는지, 인력·소득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향후 지원금, 인프라 투자, 정책 방향이 달라집니다.
즉, 한 가구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, 여러 가구가 빠지면 통계가 왜곡되고 결국 정책도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.
2. 안 하면 바로 벌금 나오나요?
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, 원칙적으로는 성실 응답이 권장됩니다. 법적으로는 허위 응답 또는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,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적인 벌금 부과보다는 안내와 협조 요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다만, 구체적인 제재 여부나 기준은 조사 시기·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안내문과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3. 참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
개별적으로 바로 불이익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더라도, 아래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- 해당 지역 농어촌 지원 정책이 실제 상황보다 축소 반영될 수 있음
- 농·수·축산 관련 인프라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
- 향후 통계 기반 지원사업 선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즉, 당장 나에게 어떤 제재가 떨어진다기보다는, 지역 전체의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
4. 참여가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
개인정보 유출·사기 등을 걱정해 참여를 망설인다면,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.
- 먼저 전화·문자·방문조사 진위 확인부터 하기
-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문의하기
- 가능하다면 인터넷·모바일 조사로 직접 입력하기
- 고령자라면 가족과 함께 응답하기
조사 자체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일 뿐이므로, 금전·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좀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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